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4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GB)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주민 편익 시설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GB 내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상향 조정한다. 법적 상한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때에만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3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관련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 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우대금리 혜택은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 자금 기준)까지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11월 4주(11.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 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되어 -0.0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1%로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은 0.06%에서 0.04%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은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5대 광역시는 -0.05%에서 -0.06%로, 세종은 -0.05%에서 -0.09%로 하락 폭이 커졌다. 8개 도는 -0.03%에서 -0.04%로 하락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0.01%)은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는 보합(0.00%)을 유지했다. 반면 대구(-0.12%), 강원(-0.08%), 경북(-0.06%), 전북(-0.06%), 부산(-0.06%), 경남(-0.04%), 인천(-0.03%), 대전(-0.03%)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76개에서 70개로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은 4개에서 14개로 증가, 하락 지역은 98개에서 94개로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월 22일(금)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접수 업무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제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검증 신청부터 접수 및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검증제도 안내, 최신 자료 및 표준양식 제공은 물론, 공사비 증액 비율 및 검증수수료 계산 기능 등을 통해 검증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시행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검증의 투명성 및 신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월 28일(목), 최신 자료를 반영한 「2024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립식 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단가표에는 건물 신축에 필요한 표준단가 430종과 부대설비 보정단가 11종(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건물 사진, 도면, 주요 자재 사진 및 설명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건물 신축 단가표」는 최신 단가 자료와 개정된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반영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 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에서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조립식(모듈러) 주택의 건물 표준단가 2종(목조 및 경량 철골조)과 컨베이어 및 랙(rack) 설비 2종의 부대설비 보정단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가격자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단가 산정 시점을 2024년 7월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1월 기준 단가는 발간서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구매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목) 오후 서울에서 카림 지단(Karim Zidane) 모로코 투자·공공정책 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과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경제, 투자, 무역 분야에 대한 한-모로코 고위급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카림 지단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모로코는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고속철도(320km/h급) 최대 144량, 준고속철도(200km/h급) 최대 320량, 통근형 전동차(160km/h급) 최대 240량, 도시 내 전동차(160km/h급) 최대 200량 등 총 904량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장·차관급 수주지원단을 모로코에 파견하여, 모로코 철도차량 공급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카림 지단 장관에게 “모로코는 유럽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손을 잡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한다. 이들은 11월 28일(목) 공동 협약서를 체결하고,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49.5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된 개발계획안 이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과 영향 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결과로, 내년 말부터 도로와 공원 등 부지 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은 20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며,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할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 개선, 주택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 혁신 구역’을 지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조성을 유도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성공적인 발돋움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중심 공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6만 호가 선정됐다.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과 금융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분당은 3개 구역 1.1만 호, 일산은 3개 구역 8.9천 호, 평촌은 3개 구역 5.5천 호, 중동은 2개 구역 6.0천 호, 산본은 2개 구역 4.6천 호가 선정됐으며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연립주택인 2개 구역 1.4천 호는 별도 정비 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많다. 첫 입주를 2023년으로 예정한다면 첫 착공은 2027년, 이주는 빠르면 2026년 말경에 시작해야 한다. 각 선도 지역별로 대규모의 순차적인 이주가 시작되면 전월세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 방침은 이주용 단지는 별도로 건설하지 않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구임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철강 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및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재인 철강 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강 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 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질시험 기준만 존재하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 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불량 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수량 시험 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충북‧경북 지역과 수도권 1시간 반 만에 연결 2030년까지 수서~광주, 남부 내륙철도, 문경~김천 사업 완공 예정 국토부는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구간이 개통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충북‧경북 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되며,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통된 이천~충주 구간은 총연장 54km로, 사업비 1조 2,143억 원이 투입되었다. 해당 구간에는 8개 역이 신설되었으며, 최고속도 시속 200km로 운행된다. 국토부 백원국 제2차관은 “이번 개통으로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수서~광주, 남부 내륙철도,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하여,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구간의 개통으로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수서~광주, 남부 내륙철도, 문경~김천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 철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와 국토부가 공공건축의 품격과 창의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11월 2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에서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설계 공모제도 및 민간 전문가 제도의 발전 방안과 미래 국가건축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미래를 설계할 예정이다. 행사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두 개의 세션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건축 설계 공모제도와 민간 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 공모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건축 전문가 5인이 설계 공모제도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창훈 전(前) 대구 수성구 총괄 건축가가 두 번째 주제인 ‘민간 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지자체 총괄 건축가 4인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11월 26일(화) 오전 8시 30분 코레일 서울본부를 방문하여 열차 운행 상황과 비상 수송 대책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다. 철도노조는 교섭 결렬 시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열차 운행 상황 및 비상 수송 대책 준비 현황을 점검하면서, “지난주 철도노조의 태업(준법투쟁) 이후 광역전철을 비롯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었지만, 국민의 교통수단인 철도의 안정적 운행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연말에 이동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사 및 승강장 등 혼잡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설‧전기 유지보수, 차량 정비 등 철도 작업자 근무 환경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철도 운행의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철도 운행의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점은 20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 2023년 12월)와 인천(인스파이어 리조트, 2024년 6월 /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2024년 11월)으로 확대되어 왔다. 11월 28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로, 기존의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항공 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 친화 주택 3천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령 친화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건설, 매입, 리모델링 각 1천 호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 호에 대해 안전 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8월에 철거를 시작으로 9월에는 미장 및 목공사를, 11월에는 가구 및 도배공사를 진행하며, 12월에는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025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은 8월에 개관한 견본주택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견본주택에서는 고령자 친환경 설계와 편의시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체험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 가좌1단지의 영구임대주택이 있으며, 이 단지는 1993년 11월 준공된 총 627세대로, 전용면적은 26/
2024년 11월 25일, 베트남 박닌성에서 열린 ‘박닌성 신도시 조성 사업 협력 포럼’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신도시 수출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23개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예비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동남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포럼에는 대우건설, 포스코 E&C, 우리은행 등 17개 민간기업과 KIND, 수출입은행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박닌성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박닌성의 투자환경과 정책을 발표하며 K-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동남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첫 번째 사업으로, 국토부는 박닌성과의 밀착 협력을 통해 K-신도시 수출의 마중물로 삼고 있다. 박 장관은 예비 협약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동남 신도시 사업이 이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해 이를 토대로 해외 K-신도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동남 신도시는 단순 도급이 아닌 투자개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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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3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