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6만 호가 선정됐다.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과 금융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분당은 3개 구역 1.1만 호, 일산은 3개 구역 8.9천 호, 평촌은 3개 구역 5.5천 호, 중동은 2개 구역 6.0천 호, 산본은 2개 구역 4.6천 호가 선정됐으며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연립주택인 2개 구역 1.4천 호는 별도 정비 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많다. 첫 입주를 2023년으로 예정한다면 첫 착공은 2027년, 이주는 빠르면 2026년 말경에 시작해야 한다. 각 선도 지역별로 대규모의 순차적인 이주가 시작되면 전월세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 방침은 이주용 단지는 별도로 건설하지 않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이주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공실의 위험 부담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 흡수용 전월세 시장 공급에 공동대처 하여 이주가 확실시되는 선도 지역은 해당 주택을 이주를 위한주택으로 활용하고 이후 분양 전환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통합 정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 문제 사전 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 동의 선제 도입 등이 추진되며, 미래도시 펀드, 노후 계획도시 특화 보증, 기반 시설 비용 조기 지원 등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주민, 미래 도시 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청취, 사업 공정 관리,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통합 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 정비 예정 구역별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