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0.04%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2%, 0.24%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03% 하락하며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0.06%, 인천 0.06%, 충남 0.03%, 전북 0.03%, 강원 0.02% 등은 상승했지만상승한 반면 대구 -0.11%, 경북 -0.06%, 대전 -0.05%, 부산 -0.05%, 광주 -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90개에서 95개로, 보합 지역은 7개에서 10개로 증가했고 하락 지역은 81개에서 73개로 감소했다. 서울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인근 단지로 확대되며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6% 상승했다. 경기는 안성시가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0.08% 하락했지만,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화성시 등이 오르며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인천은 중구와 남동구, 부평구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지방은 5대 광역시가 0.06% 하락했고 세종은 0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2일 오전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12에 위치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현장은 총공사 금액 3,092억 원, 공정률 50%로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시 타워크레인 및 건설용 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및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다가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 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건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완벽히 하고 있다.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
국토부-환경부, 홍수에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 조성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2일(금)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m²(약 384만 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7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그릇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저류지 공사가 완료되면 약 257만 톤의 물을 저장하여 목감천의 홍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날 점검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참여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 사업’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레노버가 18번째 ESG 연례 보고서(회계연도 2023/2024)를 발간했다. 레노버는 올해 보고서에서 ▲2030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향한 진전 사항 ▲순환 경제 참여 증대 ▲기술직 여성 비율 업계 선두 ▲직원 자원봉사 활동 증가 ▲더 스마트해진 AI를 선도적으로 제공·지원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AI 거버넌스 참여 등을 공개했다. 양 위안칭 레노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지난 한 해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AI가 앞으로도 레노버 비즈니스에 주요 우선순위가 되고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며 “레노버는 AI를 활용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면서도 지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노버는 2023년 10월 ‘모두를 위한 더 스마트한 AI’라는 비전을 발표한 후 제조업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과 고객에게 IT 배출량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AI 기반 엔진을 출시했다. 또한 ▲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루게릭병 환자 목소리 보존 ▲비영리 기관과 신뢰할 수 있는 AI 자원 연결 ▲자체 AI 솔루션의 포용성과 접근성 평가 등 수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대법원판결 선고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2부(차)는 2021두47974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파산한 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의 배경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취득하고 팝콘 공장을 운영하던 간접보조 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폐업하였다. 기장군수는 준공일부터 10년간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 폐업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을 통해 건물을 환가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소송 과정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주요 쟁점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도 중요재산 처분 승인권자가 재단채권인 보조금 반환금의 우선 변제를 이유로 중요재산 처분 승
지난 3월 포스코그룹 정기주주총외에 참석하는 장인화 회장의 모습 (출처: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오는 7월 말 ‘100일 현장 경영’을 마감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단행된 주요 임원 인사에 장 회장의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는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포스코 내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인사는 부산대학교 중심의 ‘최정우 전 회장 인맥 지우기’, 잉여 인력 구조조정, 기업시민실 해체 등 방만 조직 슬림화를 골자로 한다. 이는 장 회장의 ‘로우키’ 전략을 뒤집는 것으로, 그룹 안팎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정우 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실적 부진과 경영진의 무능함이 포스코 개혁의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7개월 만의 석연찮은 재인사 논란 그러나, 장 회장이 취임 이후 시행한 인사에서는 개혁 방향과 무관한 정실 인사가 끼어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김정수 전 포스코와이드 사장, 김광무 전 PT.KP 인도네시아제철소 법인장, 서영기 전 포스코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 등이다. 이들은 황은연 전 포스코 사장과의 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다. 김광무 전 법인장은 4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4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 축 복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이 네 번째 회의다. 지난달에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 축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 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전략적 협업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경기도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는 2023년 말까지 3.6만㎡의 토지를 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민간 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 당사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된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행정관청이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 등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관리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시 관리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흐;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포스코홀딩스 전경 <제공 -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이 지난 4월 초부터 공석 중인 법무실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영입을 추진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갓 출범한 장인화 회장의 노골적인 정치권 줄대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취재 결과, 포스코홀딩스는 당초 이달 초 예정됐던 인사 일정을 늦춰 오는 13일을 전후해 I법무법인의 손모(62) 대표변호사를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법무실장이 공석인 계열사 한 곳에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 변호사 영입 움직임은 장인화 회장이 사외이사들에 의해 최종 후보로 내정된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포스코홀딩스의 김강욱 상임법률고문과 김영종 법무팀장(부사장)은 정권 교체 후 회장 임기 완주라는 성과를 냈지만, 경영 부서 임원들과 의견이 달랐던 사실이 알려졌다. 장인화 회장은 전임자의 법무 라인을 승계하는 부담과 재직 중인 실세 임원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하영 상무까지 김강욱·김영종 라인의 법무팀 동반 퇴직으로 이어졌다. 손 변호사는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8월 16일과 2024년 1월 23일에 공포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며, 단지 내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학교의 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내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의무화된다. 자동차 통행 방법의 게시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도 학교의 장에게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 점검을 하고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 자동차 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자율 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 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으나, 이제는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시도 단일 내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 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 기준에는 60일간의 사전
넷마블은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출시 1주년을 기념한 공식 라이브 방송을 오는 12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과 신의 탑: 새로운 세계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방송에는 넷마블엔투 정언산 개발PD, 전투 기획자가 출연해 특별 이벤트를 소개하고 하반기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별히 이번 방송에서는 신의 탑: 새로운 세계의 신규 캐릭터가 특별 게스트로 등장해 이용자들과 인사하며 지난 1년간의 게임 기록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진다. 이외에도 방송 중 이벤트를 통해 1주년 기념 특별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신규 SSR+ 동료 ‘SSR+[치유의 불꽃] 연 이화’를 증정하는 사전등록을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브랜드 사이트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출시한 신의 탑: 새로운 세계는 조회수 60억 회를 돌파한 네이버 웹툰 ‘신의 탑’을 기반으로 한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다. 원작을 압도적 퀄리티의 그래픽으로 한 편의 애니메이션처럼 즐길 수 있고 쉽고 간편한 게임성을 내세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고양시는 7월 9일 오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함께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를 열고, 고양시 내 9개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 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LH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고양시의 교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시는 창릉지구, 장항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 다양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광위는 고양시와 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함께 지난 2월 27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TF’를 발족하여 5개월간 광역교통 사업과 관련된 갈등 조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재원 집중투자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고양시 9개 집중 투자사업의 완공 시기를 최대 12개월 단축할 방안을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고양시 집중투자 사업(9개) 1. 신평IC 기하구조 개선: 제2자유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램프 신설 및 회전교차로 확장(1→2차로) (사업비: 174억 원, 완공: 2028년, 장항지구) 2. 한류월드IC 기하구조 개선: 가감속으로 설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대폭 향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6월 4일,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철도 및 도로 인프라와 통행 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통행량은 전체의 45%에 달하며,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이용 시 평균 이동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버스 및 광역DRT 도입 북부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의정부 민락지구에는 1205번 광역버스 노선을 지난 3월부터 운행 중이며, 수요가 많은 양주와 의정부 노선에 출근 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에는 광역DRT(광역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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