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리콜이라 불리는 자동차 시정조치가 2월 7일부터 총 5개사 48개 차종 4만4281대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은 조치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4만42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국토교통부가 내린 결정이다. 날짜별로는 2월 2일(금)부터 비엠더블유 528i 등 19개 차종 8826대의 엔진의 회전 상태에 따른 밸브 개폐 시기를 조절장치인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의 내구성 부족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었으며, 2월 7일(수)부터 만트럭 TGM 카고 등 4개 차종 1944대의 연료필터 히터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설연휴 전날인 2월 8일(목)부터는 벤츠 E 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2521대의 연료펌프 내 임펠러의 내구성 부족과 혼다 CR-V HYBRID 2080대의 배터리 케이블의 설계 오류를 비롯해 2월 14일(수)부터는 넥쏘 246대의 커튼에어백의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19년(1조 7,217억 원)보다 62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치는 전년 대비 체불액 32.5% 증가, 체불근로자 16.0% 증가 한 수치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30.5% , 건설업24.4%, 도소매․숙박업12.7% 순이며, 대다수 업종에서 체불액이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액의 74.1%가 발생하고 있으며, 5인 미만(35.7%↑), 5~29인(30.2%↑), 30~99인(31.1%↑), 100~299인(9.2%↑), 300인 이상(65.1%↑)이며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65.1%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체불임금 증가 원인으로 금리인상의 여파, 건설경기 침체, 사업주의 인식 결여 등 경제 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과 2011년 이후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기 여건과 관계없이 만연화 되어있는 경향인 것으로 보았으며 ’19년 체불인원(344,977명)에 비해 체불인원이 69,454명 감소(20.2%↓)한 점에 비추어, 임금인상이나 경제의 성장(취업자 증가 등)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노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회 신축 가능하며 GB 지정후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한 300㎡ 이하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주민 안전을 위해 폭설대비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되며,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월)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하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 하기 위해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한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필수적 체계적 사업 추진에 관해 심도 있게 공감했다. 2기 GTX 추진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전국 GTX 시대 개막을 위해 가장 중요 지자체와 민간 등의 적극적 참여,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역별,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위한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 본격 착수, 지자체 - LH TF를 구성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단기 대책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기로 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형태로 접수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첫 지원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하였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인식 신설된 공모 분야를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부동산 실거래정보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되며, 아파트 동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이 추가 공개된다. 이 시스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2월 9일~12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일시 중단 예정이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운영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가능하게 할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게 할 예정이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되었던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으로 전동차를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15분(현재 평균 1시간 1대)간격으로 배차를 단축해 신속하게 출퇴근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은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 오는 3월 27일 시행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1세개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 유예를 골자로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보유 년수 6∼10년 미만은 10∼40% ,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로 최대 70% 까지 부담금이 감경되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였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직계존·비속의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
중대 과실인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주요 부분이 손괴 된 인천검단 사고 관련 건설사 GS건설 등 5개사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및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규정한 조항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
대전지방법원(판사 오현석)은 수분양자와 피분양자 사이에 은행 중도금 대출이 막힐 때 발생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분쟁에서 피분양자의 조합원 탈퇴의 조건에 대한 설명과 기망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수분양자의 계약금을 반환 하라고 판결 한 결과를 1월 26일 공개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는 B와 C로, B는 대전 서구 G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 C는 그 업무대행사다(이하 ‘업무대행사’로 약칭). 사건 쟁점의 시작은 원고가 2021년 12월 22일 피고들이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피고 업무대행사 직원인 H 과장과 F 팀장을 만나서 위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수납확인 I가 찍힌 가입계약서(이른바 가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일어났다. 원고는 가계약서와 입금확인증를 교부 받은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3일 다시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F 팀장을 만났다. 이때 원고 아들은 위 계약을 무르는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의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대한 발언에서 교통 분야 3개 혁신 전략과 2기 GTX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3월까지 개통, △운정~서울역 구간 연내 개통, △2028년 까지 전구간 개통 완료할 예정이며, △운정~ 화성간 구간의 GTX-A 노선을 평택지체까지 20.9Km 더 연장 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송도~남양주 구간인 GTX-B노선은 춘천까지 55.7Km, 양주 덕정~수원간 구간의 GTX-C노선은 상단 동두천까지 9.6Km와 하단인 아산까지 59.9Km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GTX-C는 양주에서 출발하여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86.46km의 노선이며, 수도권 북부와 남부지역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GTX-C는 약 4조 6,08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소음·진동 최소화와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한편, 2기 GTX 사업으로, 부천 대장~김
자유기업원은 국토부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노선버스의 차령을 연장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현안 차령 연장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7년까지 확대됨을 짚었다. 자유기업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 노선버스를 최대 16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하며, 법안 제안 이유로는 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 도로 여건 개선 등 여건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과연 차령 연장이 진정 국민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라는 근본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논평은 차령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노선버스 사업자 대부분은 노선버스 운행 기간을 최대한도까지 채울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은 평균적으로 더 노후화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을 우려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부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대부분은 11년 운행을 기준으로 제작돼 있고 획일적 차령 연장 적용 시,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의 수리, 교체 등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018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하였다. 항목 별로는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했다. 아울러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1%)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도지역로는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폭이 높았다. 토지거래량 통계는 '23년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한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2년 대비 17.4% 감소(△38.3만 필지), '21년 대비 44.6% 감소(△147.1만 필지)하였으며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된다. 이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의 분쟁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총액계약 → 조합이 A등급 자재 요구 → 시공사는 당초 총액공사비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억 증액 요구 → 증액 적정성 판단 곤란한 상황. 2.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한다와 같이 다수의 계약서상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상황. 3. 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착공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한다. 단,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액 배제와 같이 공사비 적용이 상이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 한 사례. 4.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청한 사례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의 정부와 지자체간 민생 회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출시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로,1월 27일로부터 시행할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 기후동행카드(따릉이 포함 시 6.5만원, 따릉이 제외 시 6.2만) 사업이 포함된다. 서울시민은 K-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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