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서비스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물량은 평시 대비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평균 배송량은 1,700만 박스에서 1,850만 박스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은 간선 차량 기사, 배송 기사, 상하차 및 분류 인력을 포함해 약 5,2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물량 처리에 나선다. 특히 간선차량 기사 1,200명, 배송 기사 9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3,100명을 통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증가하는 배송 수요를 대응할 계획이다.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과로 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영업점에는 건강관리자가 배치되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명절 성수기 동안 특정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2025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여성기업 전용 사업에 104.9억 원이 지원된다. 먼저 여성창업 분야는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창업경진대회’ 신청자격을 확대(창업 3년 미만 → 7년 미만)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에는 수출 희망 국가의 실무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판로지원 분야는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의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생활용품 전시회 등에 참가 시 부스비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하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 구매 제도도 지속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인력지원 분야는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을 통해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맞춰, 중소 제조업체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제조인공지능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외 대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의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소 제조기업 중 단 1.5%만이 인공지능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45.7%는 투자 비용 부족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20년부터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orea AI Manufactuing Platform, 이하 KAMP)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솔루션 보급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에 필요한 제조데이터의 거래를 지원하는 등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소화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다.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8년간, 마약 관련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와 물류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및 철도 승무원 등 일부에만 교육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이해, 비상 상황 대처, 응대 요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2025년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AI)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2025년도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했으며, 1월 말부터 신규 과제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산업과 학계의 협력을 통해 기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주요 투자 분야 중 하나는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이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해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각 57억 원과 42.7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기후 예측 기술 개발에 31억 원이 배정돼 기후재난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제 협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2025년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총 38개 공공연 협의체로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 중이다.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업애로의 난이도에 따라 컨설팅 및 현장기술지원(3개월 이내)하는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25년 46억원)과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1년 이내)하는 심화기술지원(2025년 34억원)으로 나뉜다.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은 연중 애로사항 접수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심화기술지원은 공고를 통해 총 30개 과제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융합혁신지원단은 2020년 4월 출범 이후 2024년 12월까지 5천여 개 기업, 1만3천여 건의 기술 애로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수요기업의 기술력 향상,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 증가 및 신규고용 증진 등 중소 소부장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소부장 기업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업종별 지원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발표해...R&D 분야별 지원 체계 강화 인공지능·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양자·에너지·보안·통신·우주항공 등 산업 고도화 내용 담겨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1.5% 증액한 29조6000억 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2025년도 과기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 계획에서 6조32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과기부 전체 R&D 예산 9조6671억 원 중 출연·직할연구기관, 과학기술단체 지원사업 등에 투입될 예산을 제외한 액수다. 계획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ICT)’으로 분야가 세분화돼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각 5조58억 원, 1조315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과학기술 분야는 바이오·양자·인공지능(AI)반도체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디스플레이·이차전지·맞춤형 정밀의료·융합 R&D, 차세대 소재,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탄소중립 등이 포함됐다. 이어 정보통신·방송은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기술, 범용인공지능(AGI) 및 AI 안
김해시는 미래 100년을 향한 도시 대전환을 목표로 4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4대 클러스터는 물류·로봇·반도체, 미래자동차, 의생명, 액화수소 클러스터로 구성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혁신을 견인할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물류·로봇·반도체 클러스터는 진례면 고모리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 센싱 유닛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센서 기술 도입과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중고로봇리퍼브센터’를 개소해 중고 로봇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인증하고 자원 재활용 및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한,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지능화된 물류센터 구축과 물류로봇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는 한림면 명동리 명동 일반산업단지에 '미래자동차 버추얼센터'를 설립해 디지털트윈 기술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직면한 기술적, 인프라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의생명 클러스터는 주촌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와 김해 일반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의생명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2029년까지 진행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2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공고와 접수 절차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오운열, 이하 진흥원)이 전담하며, 신청 방식은 기존의 상·하반기 정기 모집에서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은 언제든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크게 개선한 물류기술을 심사 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신기술은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총 7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물류산업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촉진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이겠다”면서, “물류신기술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2025년 시행계획을 자사 누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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