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EU ‘공급망 실사의무’도입 임박…무협 “취지에 공감하나 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 11일 EU집행위에 의견서 제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 가중과 민사소송 제기 증가 우려”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의무와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은 ‘EU 공급망실사지침(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1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6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 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침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은 EU 회원국별로 제재 및 손해배상 기준을 파악하고 직·간접 공급자의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면서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 김진희 기자
• 2022-05-1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