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이 우려되는 핵심 재정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 주재로 '2022년 핵심사업 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 평가 반영 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5797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기준 2805억원으로 2992억원(51.6%) 줄었다. 당초 정부는 2025년까지 1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데이터 활용 수요가 부진하다는 평가에 내년 구축 물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도시 재생 예산도 1조4669억원으로 올해(1조6154억원)보다 1485억원(9.2%) 감축됐다. 도시 재생을 위한 신규 투자지를 올해 100곳에서 내년 30곳으로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도 삭감한 것이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1267억원 반영됐지만, 부처 요구가 없고 민간 기업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사업이나 지원 방식 개편이 필요한 사업 예산도 조정됐다. 가령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를 차고지·터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우선 민간에서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받은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한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 대상도 500곳에서 720곳으로 늘어난다. 국내 벤처기업과 글로벌 기업·대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데는 올해보다 155억원 늘어난 50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우수 중소기업에는 신성장 자금을 총 1조7000억원 공급하고 규제혁신과 제조환경 스마트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협업 종류에 맞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도 신설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데 1조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