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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KITA “올해 CBAM 시범 시행…‘탄소 통상’ 원년될 것”

무협, 작년 7대 통상 뉴스·올해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KITA)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는 올해가 '탄소 통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5일 발간한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철강의 경우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높아 향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수출 금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올해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이창현 기자

2023-01-05 15:02

산업동향 “새 정부 통상, 산업 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조직 운용 필요”

무협, 국제통상학회-무역구제학회-국제경제법학회와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움 개최 새 정부는 최근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복합통상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통상환경변화에 맞춰 지난 20년간 추진된 ‘FTA 통상 허브 구축’전략에서 탈세계화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추세에 맞는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제한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서정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 구축을,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 마련을

김진희 기자

2022-03-2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