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첨단 헬로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한다.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➊ 규제 신속확인 -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➋ 실증을 위한 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 서재창 기자
• 2018-10-0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