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행 부처 일원화를 비롯, 협력생태계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기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 사업이 분야(반도체, SW)에 따라 미래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돼 있고 부처 간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사업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생태계가 미흡해 혁신적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탄생이 어렵다.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간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간 협력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메모리반도체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1998~201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2010사업을 추진했다. 이어서 2011년 시스템 IC 2015사업이 시작됐고, 2013년부터는 시스템반도체산업 기반조성 사업이 추진됐다. 이들 사업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 팹리스 및 파운드리 업체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표 1). ▲ 표 1. 시스템반도체 관련 정부 지원사업(2014년 기준)(단위: 백 만원) SW 분야에서는 2013년 12월 ‘임베디드 SW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력산업 연계형R&D, 고
[헬로티]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 사업이 분야(반도체, SW)에 따라 미래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돼 있고 부처 간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인프라 사업이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생태계가 미흡해 혁신적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탄생도 어렵다.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간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간 협력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메모리반도체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1998~201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2010사업을 추진했다. 이어서 2011년 시스템 IC 2015사업이 시작됐고, 2013년부터는 시스템반도체산업 기반조성 사업이 추진됐다. 이들 사업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 팹리스 및 파운드리 업체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표 1). ▲ 표 1. 시스템반도체 관련 정부 지원사업(2014년 기준) SW 분야에서는 2013년 12월 ‘임베디드 SW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력산업 연계형R&D, 고급인력 양성, 시장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