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논의가 진행된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0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 등 순이었다. 중기부는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골목 규제 ▲신산업 규제 ▲경영부담 규제를 꼽았다. 골목 규제는 자금·인력 등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선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신산업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와 30개 업체 공동 선정…택배비 지원 및 물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원터치 박스, 종이완충재·테이프 등 자체 개발한 친환경 포장재도 지원 판매량이 적거나 사업 초기로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 이전인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CJ대한통운이 팔을 걷어붙였다. CJ대한통운이 소상공인연합회, 사랑의열매와 함께 친환경 물류 지원사업 ‘그린딜리버리플러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린딜리버리플러스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물류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택배비·포장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택배를 통한 상품 판매가 주 매출원인 영세 소상공인이다.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심사를 통해 30개 업체가 선정됐다. CJ대한통운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물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온라인 유통 구조의 이해 ▲최신 물류 동향 ▲친환경 소비 트렌드 ▲패키징 및 재활용 관련 법적 규제 ▲물류비 절감 컨설팅 등 소상공인들이 평소 알기 어려웠던 친환경 물류의 중요성 및 물류 효율화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 CJ대한통운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비와 친환경 포
내용 미리 알리고 의견 들어 규제영향평가에 반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은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경
[첨단 헬로티] ‘대기업의 골목상권 위협’ 현상이 산업용재 업계에도 벌어지고 있다. 레미콘이 주력 사업인 유진기업이 오는 3월 초대형 산업용재·건자재 전문마트 ‘에이스홈센터’를 열기로 한 것. 에이스홈센터는 금천구 독산동에 들어서며, 유진기업은 이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 약 100여 개의 마트를 개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산업용재협회(이하 협회)는 이 같은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로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외국자본 ‘에이스하드웨어’를 끌어들여 약 2,500㎡(755평)의 대형 산업용재마트를 세우는 것인데, 가격 경쟁력과 판매 제품 확보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난 2011년에 대기업들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진출에 투쟁으로 대기업 진출을 저지했다. 그런데 삼성, LG가 떠난 자리에 유진재벌이 들어오려 한다”며 “호랑이 내쫓은 굴에 여우가 들어온 꼴”이라고 말했다. 유진기업 판매 품목은 전체의 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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