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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공정위, 클라우드 거래사 대상 '불공정 행위 경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2월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SAP, KT, 오라클 등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차 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사,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솔루션 기업이 대상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이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거래 의존도를 높이고 클라우드 전환·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계약 내용과 가격체계 등 거래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온라인 설문 방식 실시한다. 공정위는 1차·2차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12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 불투명성으로 소수 기업에 시장이 집중되고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분야"라며 "경쟁을

이창현 기자

2022-08-18 11:47

산업동향 중소기업계, 온․오프라인 유통수수료 인하방안 필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통업태별 입점업체의 수수료 관련 애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마켓·배달앱·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별 비용 부담 현황과 수수료 결정구조, 불공정거래 경향 등을 분석하고,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거래 실태조사 내용 재정비’,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 및 플랫폼 중심 시장 구조로 인해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함께 불리한 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재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김진희 기자

2021-12-12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