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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산업부, 제2차 규제특례위 개최... 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기계장비 공유경제, 신기술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실증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되었다. 그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동재 기자

2022-04-29 11:45

일반뉴스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 추진...비축일수 최대 180일 확대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가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을 논의했다. 정부는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 수를 평균 100일(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과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이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발전 전략'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 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재창 기자

2021-08-0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