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기업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실물경제지원팀과 대한상의의 규제혁신팀은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같은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애로사항 10건을 발굴해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 5건을 해결 중이다.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이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했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75건(55조6000억 원)을 발굴한 바 있다.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8건(28조8000억원)을 해결 완료·
로보티즈 개미·뉴빌리티 뉴비 대상으로 인증서 동시 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31일 로보티즈 개미, 뉴빌리티 뉴비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개시했다. 진흥원은 운행안전인증 가이드북 배포, 기업 설명회 개최 등 인증제도 홍보 및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운행안전인증은 △신청접수 △서류심사 △제품심사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로봇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속도 제어,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안전기준에 명시된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으로 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인증을 획득한 2개사 제품을 시작으로 배달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로봇이 일상에 친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배달 로봇 등 실외이동로봇
코코넛사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1일 개최한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 중개 플랫폼’이 실증 특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규제 완화를 통해 유휴 트럭에 대한 공유 경제를 활성화해, 트럭 소유주들의 부가적 수익창출과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이점이 있다. 코코넛사일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본 실증 특례 사업에 적용하여 산업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코코넛사일로 관계자는 “이번 실증 특례 지정을 통해 물류/화물차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큰 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 화물차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및 온실 가스 저감 배출 및 물류 산업군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제도의 취지에 맞춰 공공 생태계를 지키는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국회·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최신 기술 보유 기업 현장 방문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시연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 확인하는 시간 가져 로보티즈가 실외 자율주행로봇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지난 6일 로보티즈 본사에서 국회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자율주행로봇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용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위원장, 양금희 위원, 정일영 위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서길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김기열 기계로봇항공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문단은 로보티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시연, 자율주행 관련 추진 사항 등을 소개받았다. 로보티즈는 최근 배달로봇 운용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과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자율주행로봇의 최신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방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실외 자율 주행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화 시도
경기도, 맞춤형 컨설팅…"설치공간 제약 적고 교통약자 이용 편리" 주차방지턱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주차장 바닥의 주차방지턱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전기차 전용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주차장 기둥에 부착하는 키오스크 1대로 전기차 6대 동시 충전이 가능하며 기존 충전기보다 설치비가 30% 저렴하다. 그러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SK E&S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에 실어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로 운송·충전한 뒤 빈 탱크로리를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로 돌려주는 일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8월 액화수소 운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소물류 근거 법령, 서비스 기준과 안전 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실증사업이 규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성 및 운송기준 등 수소 물류 업계 표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탱크로리 운송 준비기간을 합쳐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탱크로리 40대를 투입하고 운송지역도 인천, 청주, 구미, 부산 등 전국 12곳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액화수소 탱크로리는 우선 미국 제품을 사용하고 향후 국산 탱크로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SK E&S와 '수소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LG생활건강은 17일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100%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만든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폐비닐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상태에서 고열로 가열해 만든 기름이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원료로 만든 이 기름을 활용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염소 등 불순물 문제와 정유 공정에 열분해유 투입이 불가능한 규제 때문에 원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후처리 공정이 개발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석유화학 공정에 열분해유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길이 열렸다. LG생활건강은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과 함께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케미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 공정의 원료로 도입해 친환경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롯데케미칼은 이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을 개발하기로 했다. LG생활건강은 이 플라스틱을 납품받아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양산한다. 열분해유 플라스틱으로 만든 첫 번째 용기는 LG생활건강의 클린뷰티 브랜드 비욘드의 크림 제품 2종에 적용된다. LG생활건강은 열분해유 용기의 강도와 유해
중소벤처 규제혁신 방안 발표…21개 과제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인증·평가 등 규제 2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선을 요구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21건 중 11건은 인증, 검사, 보고 등과 관련한 것으로 대다수는 유사한 인증이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평가 절차를 면제해주고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2000만원 정도 경감된다고 추정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한 실증 특례 신규사업 5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승인된 특례 사업 중에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대차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실증하겠다고 신청한 배달로봇 서비스는 계단이나 둔덕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의점 물품이나 음식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제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핀텔 컨소시엄은 대구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 운영 시스템을 실증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AI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위험 행동을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해 공원 내 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비스다. ㈜에프이씨는 경북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구역 자유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주차장에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연결장치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어느 주차 면에서
실장 보임 ▲ 경영기획실장 정승(부원장 겸직) ▲ 감사실장 홍상균 본부장 보임 ▲ 기획조정본부장 변상익 ▲ 경영지원본부장 박능윤 ▲ 정보통신산업본부장 김태열 ▲ AI산업본부장 김득중 ▲ SW산업본부장 이경록 ▲ 메타버스산업본부장 김민석 ▲ 글로벌성장본부장 전준수 단장 보임 ▲ 디지털헬스사업추진단 문장원 ▲ AI융합추진단 공성필 ▲ 지역디지털혁신추진단 정수진 팀장 보임 ▲ 정책기획팀장 이창훈 ▲ 사회적가치기획팀장 이호영 ▲ ICT투자분석팀장 이재경 ▲ 사업지원팀장 이경환 ▲ 예산팀장 김은찬 ▲ 인사노무팀장 최창범 ▲ 총무팀장 조단우 ▲ 회계팀장 강민진 ▲ 정보보호팀장 유현우 ▲ ICT전략팀장 곽정호 ▲ ICT신산업팀장 윤지석 ▲ 규제샌드박스팀장 최상미 ▲ ICT규제개선팀장 선미란 ▲ 디지털제조혁신팀장 김형국 ▲ 디지털헬스산업팀장 윤명숙 ▲ AI전략팀장 염창열 ▲ AI산업기반팀장 최석원 ▲ AI반도체팀장 김영수 ▲ AIoT산업팀장 김경식 ▲ 클라우드산업팀장 조성현 ▲ AI산업융합팀장 김영훈 ▲ SW전략팀장 전병남 ▲ SW안전팀장 방용주 ▲ 공개SW팀장 김도형 ▲ SW시장환경개선팀장 김현철 ▲ 지역AI단지육성팀장 김현환 ▲ 메타버스전략팀장 신민석 ▲ 메타버스플랫폼
전국 14개 시도에 총 29개 특구 지정…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특례 부여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2조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혁신성장을 이끌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서 총 71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은 세계 첫 실증 사례들이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산업 분야별로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 특구와 바이오헬스 특구가 각 6곳으로 가장 많고 수소 특구가 5곳으로 그 뒤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국가중점데이터 고품질 추가 개방” “이음5G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R&D 세제지원·규제샌드박스 확대” 정부가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AI 등 소위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 또한 오는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과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음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DNA 기술 인프라가 BIG3 산업 등으로 연계·확장되도록 R&D 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등 규제체계 정비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BIG3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BIG3산업 수출은 1~2월 35.6% 증가하고 수소차 판매량 3년 연속 1
SK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오픈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는 주유소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는 주유소 기반 혁신 사업모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정책적 지원) ▲소방청(관련 법령 정비/안전관리) ▲서울시(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관련 인허가)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SK에너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5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주유소 연료전지’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후, 11월에 착공에 들어가 첫번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박미주유소(서울시 금천구)에 열었다. 이번 사업에서 SK에코플랜트는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아 300kW급 연료전지(SOFC)를 설치했다. SK 박미주유소에 설치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태양광(20.6kW)와 연료전지(300kW) 발전 설비를 통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한다. 현재는 SK에너지가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상반기 중 완화 추진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이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해 현재 12건의 실증이 진행 중이며, 20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보도, 공원, 승강기 등으로 운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
[헬로티] 앞으로 국내에서 비대면으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주류판매가 가능해진다. 비대면 무인 주류 판매 시장이 열린 것이다. 반면, 미성년자 주류 구입 방지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신세계아이앤씨가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법 상 국내에서 주류 판매는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 후 만 19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 후 판매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일반 음식점에 한정해 성인 인증 기술을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자사의 키오스크와 벤딩머신을 결합한 스파로스 스마트벤딩머신(Spharos Smart Vending machine)과 AI 기술 기반의 스파로스 스마트선반(Spharos Smart Shelf)를 통해 일반 음식점을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의 주류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전국 편의점, 슈퍼에 1차로 50개점을 확대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주류 판매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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