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에 기반한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04년 도입된 ‘거시경제 슬라이드’ 자동조정장치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연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조치로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연금을 ‘저축’이 아닌 ‘보험’으로 인식시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스웨덴은 1998년 유럽국가들 중 최초로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제도를 전환했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DB)에서 변화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며, 연금 시작 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변화로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독일 역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라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경제 활동 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
기준소득월액 5.6% ↑…보험료 최고 49만7700원, 최저 3만1500원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였으며 지난해는 4.1%였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된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특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18년 8월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5,32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이하 VC) 14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과 시급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2018년 추경예산에 대한 출자사업의 결과로, 혁신모험펀드 조기 조성과 일자리 매칭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VC 선정은 혁신·벤처기업에 빠르게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진행되었다. * 혁신모험펀드는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3년간(2018~2020) 10조원 규모가 조성되는 펀드이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VC는 모태펀드 자금 2,680억원에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11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으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창업초기] 출자예산 대비 루키리그(신설창투사, LLC 제한경쟁)에 우수 운용사들이 많이 지원하여, 배정된 출자예산 1,680억원 중 480억원이 루키리그에 선정되었다. 출자 공고상 루키리그에는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창업초기펀드는 결성금액의 20% 이상의 지방투자 의무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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