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 보호체계 강화…해외 유출 방지 총력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및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및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회·단체와 협업해 기술보호 취약 협력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를 집중 지원한다. 국정원 등 관계부

• 김진희 기자
• 2022-08-20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