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채찍 대신 당근?' 中, 자국 빅테크 기업에 권장 산업 제시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설화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1년 넘게 자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규제를 강화해온 가운데 지금껏 나온 많은 규제를 집대성한 지침이 발표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하면서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면적 규제 체계가 상시화됐음을 선포하는 한편 빅테크의 진출을 장려하는 산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투자를 권장하기도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총국, 사이버정보판공실 등 중국의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19일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크게 2020년 말부터 중국 규제 당국이 수시로 내놓았던 대형 인터넷 기업에 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전반부와 '건강한 발전' 차원에서 대형 인터넷 기업의 진출을 권장하는 분야를 열거한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 규제 관련 부분에서는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인터넷 기업의 금융 영향력 확대 제한, 합법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데이터 보안 강화, 폐쇄적 생태계 구축 금지, 배달원과 공유차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열거됐다. 이는 새로

• 서재창 기자
• 2022-01-21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