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美 의회, 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겨냥한 '투자차단법' 추진”

WSJ "연방정부, 미 기업 대중국 투자 때 건건이 심사" 제약·AI·로봇 등 망라…"미 250년 역사에 전례없는 법" 반발도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데,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일부 해외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인데,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기업은 우려 국가에선 이들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

• 김진희 기자
• 2022-06-15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