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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7월부터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재개발 절차 간소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공포안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총 16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이 과제들은 모두 노후 산단 정비의 큰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산단 입주 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입주 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 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해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입주 기업의 자

이창현 기자

2024-01-02 15:44

일반뉴스 “킬러 규제” 혁파 나선다…조달청,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지난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제4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 전반에 체감 효과가 높은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모든 조달계약서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를 계약 유형을 구분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과제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조달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선의의 조달기업 구제 방안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는 판매중지 처분 개선 등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는 현장 규제 해소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총 193여건의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작지만 아픈 그림자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킬러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묵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임근난 기자

2023-11-05 11:45

산업동향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 하락...설비·생산·수출은 개선

산업부, 중견기업 800개사 조사...3분기 경기전반 전망지수, 전분기 대비 2p↓ 중견기업들은 올해 3분기 경기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설비투자·생산·수출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26일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7∼9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전반 전망지수가 92.1로 전 분기의 94.1보다 2.0포인트 낮게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을, 100 이하이면 부정적 전망을 뜻한다. 분기별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지난해 3분기 100.6을 기록하고 나서 지속해 하락하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통신장비(107.6)와 자동차(102.8)만 100을 넘었고, 화학물질·제품(88.3), 1차금속·금속가공(80.3), 건설업(80.8), 식·음료품(85.6), 운수업(88.8), 도소매업(92.3) 등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 전망이 많았다. 3분기 내수 전망지수도 92.6으로 전 분기의 93.6보다 1.0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설비투자·생산·수출 전망은 지난 1분기 이후 형성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규모 전망지수는 101.9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상

이창현 기자

2023-07-13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