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연구원, “지역 균형발전 위해 과감한 정책 변화 필요”
산업연구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를 좁히고 지역의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는, 인구‧일자리‧SOC‧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된 원인으로 지역 생산성 감소를 꼽았다. 연구원은 지역 생산성이 하락되는 현 시점에 지역별 핵심‧거점도시에서 소도시‧농촌지역으로의 낙수효과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소기반 정책 개선과 인근 지역과의 역량 집중, 규제 개혁 등으로 지역투자를 확대해 지역 생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수와 GRDP(지역내총생산)는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를 차지했으나, 매년 그 격차가 감소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추월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국토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50.3%, 청년인구 55.0%, 일자리 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37.1백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백만원 높고, 단위면적당 주택매매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