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한국법제연구원·연세법학회,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 위한 현대법학 과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6일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더라운지 최영홀, 김순전홀에서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연세법학회(회장 김남철)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계약 등 주요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동희 연세법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남철 연세법학회장의 개회사와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심영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능형 정보사회에서 도전적인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의 규제혁신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알고리즘-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학술행사는 공법세션과 사법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기초법, 공법, 사법 등 법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로 열띤 발제와 토론이 이어

• 임근난 기자
• 2022-08-26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