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신흥 특허 강국, 중국을 주목하라

[첨단 헬로티] 중국 정부, 양적 및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전략적 특허 정책 추진 2010년 400여 건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세계 특허등록 건수가 64.7%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5년 만인 2015년에 12배나 증가했다(IOT Analytics 발표). 또한 2016년 국제 및 국내 특허 소송 건수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ICT 관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분쟁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기획 및 분석지원사업(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의 연구결과인 ‘세계 특허 동향 및 주요 이슈’ 자료를 통해 주요 국가 특허출원 동향과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중국의 지적재산 정책 변화 등 특허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급변하는 특허 환경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약 7.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은 약 20.3%나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통적 특허 강국인 미국, 일본, 한국 등을 크

• 김희성 기자
• 2017-11-0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