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기정통부, “비면허로 자유롭게 주파수 활용하도록 지원”

허가 및 신고 과정 없이 자유롭게 주파수 사용 기술 검증형·지역 전략형·서비스 선도형 과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번 달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일반이 기기로 주파수를 활용할 때는 신고를 통해 정부에 허가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비면허 주파수 제도’는 타(他)무선국에 대한 혼선이나 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에 대해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주파수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증가 추세인 비면허 주파수의 산업계 수요를 제도를 통해 충족하고,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선도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유망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제주자치도·경남테크노파크·서울교통공사 및 중소업체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8개 관련 실증 과제를 지원했다. 올해는 ‘22년 우수과제 연속지원’ 1건과 6건의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해 진행할

• 최재규 기자
• 2023-02-0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