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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수출통제 전략물자에 양자컴퓨터·3D 프린팅 등 추가

양자컴퓨터, 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려 한다면서 국제 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니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이창현 기자

2024-12-06 15:11

정책 日, 기업 법인세 혜택 정책으로 반도체·배터리 생산 늘린다

기업 법인세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신설 요청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당 제품의 생산량이 많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 강화와 탈탄소 실현을 염두에 두고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량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를 내년도에 신설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청했다. 기존 제도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한 것을 참고해 추진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배터리와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공급이 끊길 경우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국내 생산에 힘을 쏟기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

서재창 기자

2023-08-11 14:03

일반뉴스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확정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에 신규 융자·특례보증 제공 및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 돌입 이후 교전이 격화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일부터는 전국의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피해접수센터 집계 결과, 현재까지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

김진희 기자

2022-03-07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