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매일 만나는 첨단 산업, 경제, IT 소식

일반뉴스 “킬러 규제” 혁파 나선다…조달청,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지난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제4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 전반에 체감 효과가 높은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모든 조달계약서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를 계약 유형을 구분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과제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조달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선의의 조달기업 구제 방안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는 판매중지 처분 개선 등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는 현장 규제 해소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총 193여건의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작지만 아픈 그림자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킬러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묵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임근난 기자

2023-11-05 11:45

기업뉴스 우리은행, 오늘부터 '우리로 갈아타면 돌려드림’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우리로 갈아타면 돌려드림’ 이벤트를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로 갈아타면 돌려드림’ 이벤트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1000만 원 이상 실행해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과 고객이 부담한 인지세 금액을 포함하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마이너스 통장을 선택한 고객은 이벤트 종료일 기준 잔액이 마이너스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로 갈아타면 돌려드림’ 이벤트로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환대출 전용 신상품인‘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을 오는 9월 6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다른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도는 3억 원이고 대출금액에 따라 ▲2천만 원 미만 연 0.6%P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연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으로

서재창 기자

2023-09-0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