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생태계 상생 프로그램 시행 중, 다만 대형 콘텐츠 앱 확인 어려워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계기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수수료를 인하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원스토어가 외국계 앱마켓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췄으나, 대부분의 국내 대형 미디어콘텐츠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순응하고 있어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IT 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지난달부터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기본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10%로 낮추는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상생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는 최고 30%인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원스토어는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 6%까지 수수료 추가 할인도 적용한다. 인앱결제 강제로 피해를 보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플랫폼 업계를 보호하고 콘텐츠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는 작년 10월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콘텐츠 사업자들과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헬로티] 윤영찬 "구글 앱 선탑재시키고 검색 광고 수익 공유…타사 앱은 방해" 이영 "인앱결제 수수료 절반, 이통사가 챙겨"…IT기업단체 "중단하라" 사진. 국감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출처: 연합뉴스) 구글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일종의 짬짜미 계약을 맺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 막바지에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이달 6일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