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탄소중립 비용 수반 불가피…전기요금 연동 국민에 설득해야”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세미나가 8일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배출권‧전력 간 정책과 시장의 상호보완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 확보와 활용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및 시장에서의 가격이 배출권 가격에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정책‧시장 간 상호보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감축 계획과 전기요금에의 연동이 중요하다”며 “석탄발전을 강제로 폐쇄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유지를 기반으로 화석연료 감축에의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교수는 “독일의 경우 탈석탄 위원회에서 석탄발전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며, 경제적 메커니즘 하에서 친환경 연료 전환

• 이동재 기자
• 2023-11-08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