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할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믹스 재정립…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