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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쓸정책] 우주강국 실현 위한 정책 로드맵 알아보기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0대 국정과제는 6개 국정목표와 23가지 국민 약속으로 구성된 국가 운영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네 가지 국민 약속을 세분화한 네 번째 국정목표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편성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우주강국’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대 우주강국 도약이 목표” 정부는 지난 3월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주 분야 탐사·수송·산업·안보·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우주발사체 발사·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 등 발사체 관련 안건도 처리했다. 이는 정부의 우주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지난해부터 지속 제기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확립하기 위해 ‘대

최재규 기자

2023-04-21 11:21

산업동향 우주강국 도약 초석 다진다...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출범

전략기획·제도기획·운영지원기반 3개 팀…산·학·연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아 ▲우주항공청의 임무

김진희 기자

2022-12-01 20:37

기획특집 [국정과제 이슈 ⑪] 전폭적 민간 지원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노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로 경쟁력 확보 윤석열 정부는 향후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 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설계를 추진한다. 윤 정부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을 추진한다. 독자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서재창 기자

2022-05-11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