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인터넷 규제 정책 역차별 해소해야"

[첨단 헬로티] 13일 간담회 개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8개사 대표 참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적극적인

• 하준철 기자
• 2017-12-13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