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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쓸정책]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인하…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김진희 기자

2024-05-28 22:46

일반뉴스 포지큐브, 금융 사기 방지 위해 AI로 신분증 진위 판별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진본과 사본 촬영 시 나타나는 특징적 패턴 차이 식별 최근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악용한 금융 사기의 범주가 초기 은행 계좌를 넘어 증권 계좌, 보험, 신용카드, 알뜰폰 등 다양한 금융 및 생활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주요한 여러 분야에서 실물 신분증 판별이 가능한 비대면 본인 인증 절차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신분증 진위판별 서비스를 내놓은 포지큐브는 최근 반 년간 실물 신분증 판별 기능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급증한 것이 사실이라며, 작년 말 은행권 최초로 하나은행 비대면 채널에 신분증 진위판별 기능을 런칭한 이후, 알뜰폰 사업자를 비롯해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자사의 페이크 디텍션 공급 및 구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크 디텍션은 AI 기반 신분증 진위판별 서비스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의 진본과 사본 촬영 시 나타나는 특징적 패턴의 차이를 식별하며, 동시에 신분 인증 시 과도하게 먼 촬영 거리나 너무 어두운 조도 등 비정상적인 환경정보까지 판별해 높은 정확도로 신분증 사본을 걸러낸다. 페이크 디텍션에 적용된 AI 모델은 40여만 가지의

서재창 기자

2023-07-12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