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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재정사업 3년 연속 ‘성과미흡’ 평가땐 사업 폐지한다

국정과제 중심 핵심사업 10개 선별해 전단계 걸쳐 중점 관리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 11개 사업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전 부처 관리대상 성과지표가 1000여개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이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있는 예산환류 제도가 없고, 평가정보가 부실해 예산편성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성과목표관리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년부터

김진희 기자

2022-08-22 21:27

일반뉴스 美, 현대차 공장 건설에 세금 감면 등 막대한 인센티브 지원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관련 계약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22일(현지시간)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세금 감면 등 2조4000억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지아 주정부는 이날 18억 달러(2조358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인센티브 합의문에 따르면 조지아 주정부는 2023년부터 26년간 현대차에 4억7200만 달러(6183억 원)가 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현대차는 5년 동안 일자리 창출의 대가로 2억1200만 달러(2777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일자리 1개당 공제금은 5250달러다. 주 정부와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서배너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전소 부지 구매 8600만 달러(1126억 원), 도로 건설 등 2억 달러(2620억 원), 건설 및 기계 장비 5000만 달러(655억 원)를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현대차는 공장 건설 기계와 건설 자재에 대한 세금 3억9600만 달러(5180억 원)도 감면받는다. 대신 현대차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약속한 투자액과 고용 창출 목표치의 80%에 미달하면 지원받은 인센티브의 일

서재창 기자

2022-07-25 14:48

일반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코로나19가 제조업에 미친 영향은?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스마트제조혁신협회(이하 협회)는 ‘코로나19가 제조업에 미친 영향’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제조기업 종사자)의 현황 및 애로사항,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했다. 제조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2주간 진행했으며,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수집된 199부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했다.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 코로나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정부 정책의 필요성, 기업 일반 현황으로 나눠 이뤄졌다. 제조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부문은 매출액 감소, 공급망 약화로 인한 리드타임 증가, 고객 수요 감소, 근무 환경(안전성)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감소(3.90점, 73.9%), 공급망 약화로 인한 리드타임 증가(3.87점, 69.9%), 고객 수요 감소(3.80점, 67.8%), 근무 환경(3.79점, 64.9%), 인력(노동력 부족) 문제(3.72점, 59.3%), 생산성 저하(3.58점, 5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5점 만점, % 기준) 코로나19를 겪으며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하 BM)을

함수미 기자

2021-08-1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