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연말께부터 순차 시행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이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조항은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
국회,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으로 금지된 딥페이크 게시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선관위 측은 "모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한 사례"라면서 "대부분 삭제가 완료됐으나 현재 조치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는 세계적으로 악용 사례가 크게 늘며 무엇보다도 가짜 뉴스로 둔갑해 여론을 호도하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교묘하고 감쪽같은 딥페이크 영상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국내외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유
라이 당선인 "반도체, 세계 공동의 자산이자 분업으로 이뤄내는 산업" 강조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인이 자국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16일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 라이 당선인은 지난 13일 당선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선 이후 대만해협 위기 심화로 인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라이 당선인은 우선 "전 세계가 스마트화하는 시대에서 반도체는 핵심 산업"이라며 "반도체는 대만이 우세하지만 세계 공동의 자산이며 세계가 분업을 통해 이뤄내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만뿐 아닌 중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반도체 산업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 발전에 힘껏 협조할 것"이라며 "재료, 설비, 연구·개발(R&D), 집적회로(IC)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 완벽한 산업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대만에서 한층 더 발전하도록 해 전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도
내년 초부터 바드 및 SGE가 응답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 제한 구글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2024년을 앞두고 자사 인공지능(AI) 챗봇 '바드'와 AI 검색 기능이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글은 19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내년 초부터 바드와 바드를 결합한 새로운 검색 엔진인 '검색 생성 경험(SGE)'이 응답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의 종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2024년에도 우리는 플랫폼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유권자에게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조작된 미디어, 혐오 및 괴롭힘, 폭력 선동,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주장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질문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구글은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사람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선거 광고가 AI를 사용한 경우 광고주가 이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정치 광고에 AI가 활용되면 선거 관련 허위 정보의 확산이 급격히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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