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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특허 등록료 내달 1일부터 10% 전면 인하…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수수료 중 발명가와 기업에 가장 부담이 컸던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이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 건수와 보유 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당 1만원 인하하고 △1류당 지정상품의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특허·상표 이전등록료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임근난 기자

2023-07-28 11:09

데이터 홀로그램·VR 게임 등 연예기획사 메타버스 신사업 진출 활발

관련 상표 출원 2012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14% 늘어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의 메타버스 등 신사업 분야 상표 출원이 크게 늘었다. 홀로그램, 드론, 가상현실(VR) 게임용 소프트웨어, SNS 등 다양한 상품을 포함한 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청이 17일 한류열풍의 주역인 연예기획사의 상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메타버스 등 신사업 분야 상표 출원이 최근 10년간(2012∼2021년) 연평균 14% 증가했다. 디지털 분야 출원 동향을 보면 첨단기술과 K팝을 접목한 융합형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VR 소프트웨어, 디지털 음원, 가상·증강현실(VR·AR) 및 드론 등 상표 출원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3% 늘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934건으로, 이전 5년간(2012∼2016년) 515건에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방송통신업 및 SNS업 관련 상표 출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늘었다. 최근 5년간 240건으로, 이전 5년간 6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메타버스·SNS 등 가상공간을 통한 콘서트·팬 커뮤니티 확대를 반영한 업계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온라인스토어 관련 상표 출원은 연평균 48% 증가했다.

김진희 기자

2022-04-17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