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매일 만나는 첨단 산업, 경제, IT 소식

일반뉴스 중기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온라인 법률자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스타트업이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1개 사당 100만원 이내로 총 50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 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일대일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한다"며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이창현 기자

2024-04-08 15:26

일반뉴스 법무플랫폼 ‘스타트로’ 통해 법률상담 지원…지식재산 관련 상담도

법무부는 18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특허청·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스타트업의 지식재산(IP)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특허청 및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 사전 환담과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V-ON’ 누리집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로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및 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

김진희 기자

2022-03-1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