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과기정통부, 5세대(5G) 통신정책 협의회 논의 결과 공개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이며,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개 소위로 운영 중인데 제1소위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7차례 회의), 2소위는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 (5차례 회의)로 나눠져 있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 중립성 원칙 이와 관련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적용 배제 :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19. 12 상세표준 확정),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김원정 기자
• 2019-05-2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