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정기술 우선사용을 통한
세계 최초 6G 위한 기술 개발·우주개발에 본격 시동·한국형 GPS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인재 양성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30년대 시장 진입을 겨냥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규모 수요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별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양자, 발사체, 자율주행 등 미래 혁신기술에는 올해 예산보다 12.9% 증가한 2조2,106억원을 투자한다. 미래 혁신기술 중 반도체·나노소재, 원자력, 6G는 '주력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우선 공공기관과 대학의 반도체·나노소재 노후 장비를 고도화한다. 특히 AI 반도체 실증에 올해 41억원에서 84억원 늘어난 125억원을 지원한다. 데이터센터를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구축해,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에는 31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2022년도 우주개발에 지난해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위성·우주탐사 등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한다. 발사체는 누리호 2차 발사이며, 우주탐사는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발사, 위성은 한반도를 정밀 관측하는 다목적 6호 위성·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등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하고 2021년 수정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올해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차세대 발사체 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을 갖춘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위성 170여기를 개발해 국내발사체 40여 회를 발사하고,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3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 이와 같은 내용의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와 같은 해 8월 달궤도선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 연다 이날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 및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10년 후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인데 비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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