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美, 반도체 소재·장비 對美 투자기업 지원금 신청 절차 공개

제조시설 신청 절차와 비슷…"경제안보 기여·지리적 집중도 완화 평가" 기업이 받는 지원금 1억5천만달러 넘으면 '초과이익 공유' 조항 적용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소재·장비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연구개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데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신청 절차는 지난 2월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2월에 공개한 신청 절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을 추가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의 지원금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은 반도체 제조시설과 대부분 동일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1억5천만달러 이상이면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초과이익 공유를 적용받는다. 다만 1억5천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투자액이 10억달러(상무부는 지원 규모가 총투자액의 5∼15%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는

• 김진희 기자
• 2023-06-24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