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정부, 첨단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완화 추진한다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개선과제 확대한 51개 과제 도출 정부가 첨단로봇 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로봇 산업의 신(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 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로봇으로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 분야(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한다. 아울러,

• 이동재 기자
• 2023-03-03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