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특허청, 내년부터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추진

대민서비스 고도화 등 4개 분야서 11개 세부과제 추진 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총 40억 5000만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

• 김진희 기자
• 2022-12-0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