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반도체 기술 유출 막는다...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설치

특허청에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만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달 기술 유출 방지와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되며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한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서는 이밖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

• 이창현 기자
• 2023-04-0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