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공통과제 15개, 특정 분야별 과제 15개 발굴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특징과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어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상황을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과정을 통해 공통 적용 과제 15개, 엔터테인먼트·문화·교육·교통·디지털 거래·유통·금융·공공 등의 분야별 적용 과제 15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설정해 각 정부부처별로 과제를 세분화했다. 규제 혁신 방안의

• 최재규 기자
• 2023-03-03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