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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간 규제 특례 465건 승인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5년간 465건의 규제 특례 승인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제품, 신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465건의 실증 지원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매출·투자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1000여개가 창출되는 등 성과가 났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20년 11월부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금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4차 협의회에는 지난달 특례 승인을 받은 47개 기

이창현 기자

2023-12-13 16:39

일반뉴스 경북도, 한류 거점·혁신 특구 조성…메타버스 신산업 키운다

2026년까지 3000억 투입…국고 보조·공모 참여 확대, 민자 유치 경북도가 메타버스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류 거점, 혁신 특구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 발전하는 구상을 담은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 새로운 영토를 창출하는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라는 3대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문과 디지털을 융합한 특화사업으로 글로벌 한류 메타버스 거점과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 특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을 위해 한류 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 한류 메타버스 월드, 메타버스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한류 이벤트를 세계에 중계하고 누구나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 특구를 조성해 국내 메타버스 융합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정책'과 연계해 규제 특례, 조세감면,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만들고 메타버스

이창현 기자

2022-10-06 14:10

일반뉴스 과기정통부,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등 11건 규제 특례 승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등 11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주요 승인 사례는 유선 인터넷망 장애 때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와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 간 실시간 소통 할 수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 등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임시허가 53건 및 실증특례 82건 등 135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인한 과제 중 76건의 신기술·서비스는 지난 11월 시장에 선보여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승인기업들은 551억원 매출액 달성, 803억원 투자 유치, 1,322명을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8월에는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 이어 9월애는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이 출시되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고지 서

김진희 기자

2021-12-25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