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출범 4년’ 워크숍 개최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체감 성과 가시화 글로벌 디지털 혁신 사업화 지원 위한 발전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출범 4년 동안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전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합법적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시장 출시한 후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지정받았고, 참여기업은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지 1796억 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효과를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사업 과정을 통해 국민도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전자문서 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다.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사례로 들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된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

• 최재규 기자
• 2023-02-2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