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서비스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물량은 평시 대비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평균 배송량은 1,700만 박스에서 1,850만 박스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은 간선 차량 기사, 배송 기사, 상하차 및 분류 인력을 포함해 약 5,2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물량 처리에 나선다. 특히 간선차량 기사 1,200명, 배송 기사 9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3,100명을 통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증가하는 배송 수요를 대응할 계획이다.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과로 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영업점에는 건강관리자가 배치되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명절 성수기 동안 특정 시기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소화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다.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8년간, 마약 관련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와 물류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및 철도 승무원 등 일부에만 교육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이해, 비상 상황 대처, 응대 요령 등
노타의 지능형 교통 체계 시스템(ITS)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상급’ 성적을 획득했다. 노타는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A, A’ 등급을 달성한 것에 이어 차별화된 AI 최적화 기술력을 잇달아 입증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기본 성능 평가는 차량 감지 영상 장비가 교차로에서 방향별 교통량, 차종 분류, 대기 행렬 교통량을 얼마나 정확히 감지하는지 측정한다. 이 평가에서 정확도 95% 이상을 기록할 경우 최상급 등급이 부여되며 노타의 시스템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99% 이상을 기록했다. 노타의 지능형 교통 체계 시스템은 CCTV에 최적화한 AI를 적용해 교통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통량, 혼잡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에 따라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특히 노타는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도 정확한 교통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으며 교통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노타의 AI 최적화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교통 체계 시스템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교통 인프라 기업 ATS, 두바이 교통국과 협력해 현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도
정부는 다부처 협력 재난 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 공동구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11.13.~15.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소개한다. 이번 연구개발은 KT 아현지사 지하 공동구 화재(2018년)를 계기로, 전기·통신·수도 등 주요 공급 라인이 집중된 지하 공동구의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연구는 총 27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5년간 21개 연구기관(총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협력하여 지하 공동구 재난관리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발굴·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철·지하상가 등 지하 공동구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성과는 재난 안전 분야 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 이전과 실용화로 약 11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재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 통합 관제 시스템과 디지털트윈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3.8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 11. 12.23)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 마련 :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6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 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상우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부지사, 춘천시 현준태 부시장, ㈜더존비즈온 김용찬 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업이 직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으로 춘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역은 거제(문화예술, ICT, 바이오·의료) 당진(모빌리티) 춘천(의료, 바이오, IT) 포항(이차전지)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주도하여 IT,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융합하고,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계획(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원하는
국토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을 강화하여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했으며,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관리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 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되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한다. 소득 구분에서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23.8월)에 따라’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하는 자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9.6)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에는 업계 수요 조사 결과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상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1일 주택성능 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과 바닥, 벽 등을 진동시켜 생성되는 소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를 운용하기 위한 성능 실험을 통해, 최소 기준인 49dB을 만족하는 바닥구조에 대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사전인정제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여 성능검사를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분쟁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며, 소음 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시설 부지도 돌아보았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1일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고정밀 및 고해상도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두 부처는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만 제공되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의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보안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는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이를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 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됐다. 지적 제도는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조사하고 측량하여 등록·공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전문용어를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에는 국토부 관계부서,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 지적’, ‘수치 지적 → 좌표 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 영상 → 수직보정 영상’ 등 총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4 한글문화 주간(10. 4. 10. 10.) 행사에 참여하여 선정된 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던 종이 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 SW, 전자 평판‧드론 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도면 기반의 측량 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 지역(종이 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도해(圖解) 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 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국내외에서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해왔다. 이번 특별 안전 점검에는 국내 전기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벤츠 등 수입 전기차 제작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2011년 이후 판매된 전기차 90여 개 차종으로,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 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구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 안전 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 점검 시 함께 리콜 조치도 받을 수 있도록 조처된다. 점검 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하여 특별 안전 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에 실시간 이상 감지 및 경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해당 기능에 대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 주거 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 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실행방안은 도심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도심 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정비, 뉴: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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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3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