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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기관도 국가R&D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 협력 확대’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6일부터 시행될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해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혁신법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토록 했다. 또한,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

이동재 기자

2024-01-30 15:46

산업동향 공공연구·과기노조 “삭감 예산 원상회복…R&D혁신 방안 철회”

"연구 노동자 범죄자 취급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퇴하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방안에 대한 정부출연연구원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25일 "잘못된 제도 아래에서도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에게 사과하고, R&D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한 뒤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 "연구개발을 둘러싼 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은 현장 연구자들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와 권력 유지에 급급한 정부 관료, 전문성 없는 정치권과 일부 관변 과학기술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진정 R&D 제도혁신을 이루려면 정부 관료 중심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아니라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라"며 "연구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이종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수사에 종속시키고 정치 도구로 써먹으면서 과학기술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노조는 "정부의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결과와 정부 R&D

김진희 기자

2023-08-26 11:38

일반뉴스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방향 모색...국가연구개발사업 워크숍 개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9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휘닉스평창에서 '제15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발표와 토론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400여 명이 참여한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박진한 이사는 '디스플레이 수요공급 전망 및 경쟁력 분석'을 주제로 기조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윤여건 상무와 LG디스플레이 정상훈 상무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성과 우수자 12인 포상 행사도 열린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이창현 기자

2022-11-09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