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탄소중립 시대, 국내 탄소 다배출 사업장 위한 전환 지원 체계 필요”

"공공·민간자금으로 펀드 조성해 체계적인 자금 지원 체계 구축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 다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기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거나 의존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며, 공정전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전환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전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이후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 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

• 이동재 기자
• 2022-08-2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