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으며 평가단의 적정성 평가결과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25년 하반기 착공, ’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고속도로 개통 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교통정체가 완화하고 동두천시~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며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계획 수도권 방사형 순환망의 한 축이 구축되어 경기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1기신도시 재정비 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 시 중과 배제, 공공주택 14만 호 공급, 건설 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생 토론회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 공급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네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여,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1기 신도시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도입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번 판결은 취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정의한 것이다. 원심의 부산고등법원 2020년 9월 2일 판결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서경환외 1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비로소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한 사건이다. 신탁자 A(피고)는 2017년 3월 31일 신축 중이던 건축물(쟁점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동년 4월 17일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동년 4월 21일 신탁회사인 원고B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6월 26일 쟁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B(원고)는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일 이전)후 사회통념상 건축물이 완성된 때의 소유자인 A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기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으나 A가 이를 거부해 쟁점화했다. 고등법원은 A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A는 상고하여 대법원으로 판결을 구했다. 대법원은 건물의 건축으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으로 해외건설 수주액은 2년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에 전년(’20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전년比 +23.3억불)를 기록하였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 실적은 다음과 같다. 중동(114억불, 34.3%), 북미·태평양(103억불, 31.0%), 아시아(68억불, 20.4%)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30.0%),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28.5%), 대만 15억불(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58억불, 47.4%), 건축(121억불, 36.5%), 토목(19억불 5.7%)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 공간 178개 확인,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단계적 확대(′23년 1,665km → ′24년 2,200km) 제2차(′25년~′29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착수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자동차등록누적등록대수는 2491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23년 상반기에 91만8000대가 신규등록됐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2575만7000대가 등록돼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 대를 넘어섰다. 자동차이용의 편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중에 주차장에 관한 분쟁으로 국민편익이 손상되는 일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인 법률 제19983호를 일부개정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국토교통부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10,944건 결정중 처리결과는 가결 688건, 부결 74건, 적용제외 및 이의신청 기각 24건으로 심의됐다.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부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월4일 기준으로 832건이었으며 이중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누계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누계는 75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한 위원회처리건수 총 13,384건 중 가결 10,944건으로 81.8% 부결 1,166건으로 8.7%, 적용제외 879건으로 6.5%, 이의 신청기각은 39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1월 1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05%→-0.06%), 서울(-0.03%→-0.04%) 및 지방(-0.03%→-0.04%)은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5대광역시(-0.05%→-0.05%),로 보합, 세종(-0.03%→-0.02%)로 하락폭 주춤, 8개도(-0.01%→-0.03%)) 하락폭 확대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07%), 경기(-0.07%), 부산(-0.06%), 전남(-0.05%), 경남(-0.04%), 광주(-0.04%), 제주(-0.03%), 경북(-0.03%), 충남(-0.03%), 충북(-0.03%)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33→24개)은 감소, 보합 지역(8→11개) 및 하락 지역(135→141개)은 증가로 조사 됐다. 수도권은 -0.06% 로 서울 0.04% 하락, 인천 0.03% 하락, 경기 0.07% 하락 ,서울 -0.03% → -0.04% 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개정보 전국산업단지 일반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총1381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 생산력의 산실이며, 지역 발전의 근간이라 할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의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개선사항과 표준품셈개선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하는 것으로 시공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며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 건축 110, 기계설비 46)는 현장조사를 통해 개정하였고, 그 외 1,037개 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근 8개월 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5월) 대비 4.5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04개의 단가는 3D 모델링 기반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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