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5일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노후 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가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 각 지자체는 이날 공모 지침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공모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특별 정비 예정 구역(안), 동의서 징수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6월 25일 공고 후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신청받는다.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국 단위 노후 계획도 시정비 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와 전국 23개 지자체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7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6월 3주(6월 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상승하고 전세가격이 0.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0%에서 0.01%로 상승 전환됐다. 수도권은 0.05%에서 0.07%로, 서울은 0.10%에서 0.15%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5%로 하락 폭이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8%→-0.07%), 세종(-0.06%→-0.04%), 8개 도(-0.03%→-0.02%)에서도 각각의 변동이 있었다. 시도별로는 인천(0.06%), 강원(0.04%), 경기(0.02%), 전남(0.02%)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울산(0.00%), 전북(0.00%)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대구(-0.15%), 부산(-0.07%), 충남(-0.06%), 대전(-0.06%)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87개, 보합 지역은 6개, 하락 지역은 85개로 모두 유지됐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3%에서 0.04%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지능형도시 조성 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으로 충남 천안시가, 강소형으로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가 각각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능형도시 조성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거점형과 강소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거점형 지능형도시 조성 사업에는 총 4개 지자체가 신청해 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천안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 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된다. 천안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기반 자원순환 모델, 음성 기반 노면 분석, 탄소중립 자율주행 셔틀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소형 지능형도시 조성 사업에는 17곳이 신청해 5.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광명시(기후 위기 대응형), 태백시(지역 소멸 대응형), 경산시(지역 소멸 대응형)에는 3년간 각 국비 80억 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된다.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 에너지, 재해·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과 경북 영양군의 ‘발효 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단체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 맞춤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거나,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며, 시장 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력하여 클래식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과 수준별 산악자전거 길을 구축하고, 블랙야크와 협력하여 산악 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부산 영도구는 봉래나루로 친구들과 함께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과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하고, 경남 의령군은 미스터 아빠와 협업하여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농수산물 판로 개척과 창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와의 해외 동반 진출 모델 발굴 및 수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 세미나와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팜과 건설업계 간 협력을 통한 해외 동반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양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업계 간 네트워크 강화와 수출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23년 3월,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수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외건설협회,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간삼건축, 무용 CM, 만나 CEA, 농심, 이수화학, 플랜티팜, 엔씽 등 다양한 협회와 기업들이 참석했다. 협력 세미나에서는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가 20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K-스마트팜 수출·수주 성장세를 강조하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경험과 현지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두 산업 모두에서 시너지
정부는 지난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국가 해양 생태공원과 호국 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총 1,49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65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처리된 결과는 가결 1,065건, 부결 202건, 적용 제외 164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으로 나뉜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18,125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최종 가결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에 이른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대비 보합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6월 2주(6.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셋값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은 0.05%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은 0.09%에서 0.10%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0.02%에서 -0.05%로 하락 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인천(0.06%), 경기(0.02%), 전북(0.02%), 충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16%), 부산(-0.08%), 경북(-0.06%), 전남(-0.05%), 광주(-0.05%), 제주(-0.04%), 경남(-0.04%)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4%에서 0.03%로 상승 폭이 줄었고 수도권은 0.11%에서 0.10%로, 서울은 0.10%에서 0.12%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0.02%에서 -0.03%로 하락 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인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6월 27일(목) 오후 2시 노보텔앰배서더 강남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2024년 제2회 녹색건축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건물 부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 전문가와 함께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비전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된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가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삼천리 자산운용 송준식 본부장이 '금융 관점에서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맡는다. 전문가 강연 후에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인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연자 및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최정만 회장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정미홍 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 시간이 마련된다. 이 시간에는 기후 위기 시대 건물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오경미)는 건물 인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판결로 19일 공시했다. 판결의 내용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는,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4월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달리 해석했다. 원심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시 주택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 공급방안을 신설하여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주택공급 목표를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4만 호의 주택을 배정할 계획으로 신규 택지 발굴한다. 한편,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재 18%(연간 약 3.6만 호)에서 23%(연간 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책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 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민간 위원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 균형 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과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하고, 초등 대상 늘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간이역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열차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서, 지역의 역사와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 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하여 6월 22일부터 자전거 간이역 탐방 열차(열차명: 에코 레일)를 운행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 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에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가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 문화유산(舊 등록문화재)으로 등록되었다.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간이역 순환 열차(열차명: 팔도장터 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이 열차는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며,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하여 주변 풍경을 둘러보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오후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3.26)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후속 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 주차장, 주기장 확충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국내선 터미널은 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한 절차도 올해 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선 이용객은 23년 52만 명이었으나, 24년 5월까지 6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장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간 200만 명으로 처리용량 확대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 신축 절차도 추진한다. 주기장은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기장 확충 사업도 6월 말 설계 용역 절차를 시작으로 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우기 대비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7~8월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5월부터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우기 대비 안전점검'(전국 1,929개 현장, 5.22~7.17)과 연계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 확보 여부를 살펴보고, 콘크리트 타설 중 강우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품질 관리(시험) 계획서 준수 여부와 레미콘사에 콘크리트 시험 전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6~7월간 레미콘 생산 공장과 반입 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레미콘 원자재로 쓰이는 골재에 대한 수시 검사도 확대하여 우기 중에도 적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 점검은 국토청 발주청 주도로 진행되며,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특정 현장에 대해 불시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한 전세 주택"을 도입하고, 오는 6월 2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호의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한 전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한 전세 주택을 2.5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한 전세 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 호 매입하며, HUG 든든한 전세 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호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LH는 2021년~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한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하였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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