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도모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된다. 이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과 심야 운행 화물차 감면 2년 연장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 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 차 보급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 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매입임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매입 속도를 높이는 등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LH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차관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GM,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연말을 맞아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할인 혜택과 저금리 할부 등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판매 확대에 나섰다. 현대차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 참여해 24개 차종 약 1만 9,000대를 대상으로 특별 할인을 진행 중이다. 쏘나타와 그랜저, 싼타페는 각각 최대 200만 원,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는 최대 500만 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대형 트럭 파비스는 최대 1,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선보이며 제네시스도 최대 7%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기아자동차는 KIA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선착순 5,000대 한정으로 최대 12%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 뉴 K5와 2024 K8 하이브리드, 더 뉴 EV6는 각각 7%, 2024 니로 EV는 9%의 할인을 적용하며, 1톤 트럭 봉고 III는 LPG 터보 모델 10%, 전기차 모델은 12%의 할인율을 선보인다. 르노코리아는 아르카나 E-테크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에 50만 원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며 자사 할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국토교통부는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4일(목)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해당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 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항공교통 본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 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 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 교통 흐름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 안전 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
최근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금호타이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글에는 다양한 사례가 언급되어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동료들을 자력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고, 글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지연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일부 직원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일부 팀장들은 권력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사의 기분에 따라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타 부서 회의에까지 난입해 고함을 치는 등 인격 모독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외로 발령났던 가해자 팀장이 최근 국내로 복귀해 다른 부서에서 또다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업무 효율도 떨어져 야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성희롱을 일삼는 팀장은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등 직장 내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모든 부서의 후생비가 팀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고과 점수를 이용해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본지는 금호타이어의 입장을 물었으나, 회사 측
효성이 백년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하며 백년기업 효성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친환경 인증 발급 비용 지원, 외부 컨설팅 및 교육, 해외 전시회 동반 참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외부 지원 효성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효성은 ‘에너지 절감 컨설팅’에 참여해 공장 내 LED 전등 교체와 같은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를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판로 개척 위한 해외 전시회 동반 참가 특히, 효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효성티앤씨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세계적인 섬유 전시회에 동반 참여하고 있다. 그 예로 프리뷰 인 서울, 대구 국제섬유전시회,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독일 아웃도어 전시회 등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
2025년형 카니발이 패밀리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2025년형 카니발은 10월 15일 출시 이후 2주 동안 약 1,000건의 견적 신청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모델은 모든 트림에 차로 유지보조(LFA)와 정전식 센서를 적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였으며,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도 적용되었다. 또한, 기존 선택사양이었던 기아 디지털 키 2와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손잡이 등의 편의사양은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으로 제공되어 상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그래비티 트림에서는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노블레스 트림에는 코튼 베이지와 네이비 그레이 내장 색상이 추가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디자인 특화 트림인 그래비티는 시그니처 트림에 9인승 기준으로 103만 원, 7인승 기준으로 82만 원을 추가하면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 카랩에 따르면, 2025년형 카니발의 모델별 수요는 하이브리드 9인승이 2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뒤를 디젤 2.2 9인승(21.3%)과 가솔린 터보 1.6 하이브리드 7인승(16.2%)이 따르고 있다. 카
정부가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심 융합 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 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 및 범부처 지원을 통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도시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며,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 기업을 위해서는 도심 융합 특구 내 기업 밀집 구역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며, 향후 청년 전용 주택기금 대출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의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 협의체는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산·학·연·관 및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이다. 협의체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등 산업계 인사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장 등 학계 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 연구계 인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1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공공 부문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사회공헌, 청렴, 기술혁신, 근로환경 개선,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하며 “건설산업이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실시공, 안전사고,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금) 오전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16년 부동산산업의 날 지정 이후 아홉 번째로 열리는 자리이다. 주최는 한국 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 주관은 한국 감정평가사협회가 맡았다. 이번 기념식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과 관련 업계 대표 및 종사자 약 400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 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서비스 혁신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수상자들은 부동산 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에서 활동하며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을 하루 앞둔 11월 7일 오전에는 “인구 감소가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도 열린다. 이 콘퍼런스는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 “인구 감소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부동산 개발 방향”에 관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 과천, 광명, 창원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 조정 회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 강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의 건의 사항이
대형건설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한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사망했다. 이 공사 현장은 지난 7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덟 번째로 추정된다. 해당 건설사는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 도입과 예산을 확대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으나, 같은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것은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 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 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출 목적에 대해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6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 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상우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부지사, 춘천시 현준태 부시장, ㈜더존비즈온 김용찬 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업이 직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으로 춘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역은 거제(문화예술, ICT, 바이오·의료) 당진(모빌리티) 춘천(의료, 바이오, IT) 포항(이차전지)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주도하여 IT,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융합하고,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계획(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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